민간부문을 통한 통화공급 절반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국내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업에 돈이 쏠리면서 고생산성 업종의 가치창출 효과가 제한되고 부동산 가격 급락 시 민간소비와 투자가 함께 위축돼서다. 이에 기업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과도한 부동산 신용공급을 억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부동산 신용집중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신용규모는 2024년 말 기준 1932조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신용의 절반 가까이(49.7%)를 차지했다. 부동산 신용은 토토 사이트 검증기관이 부동산 부문에 공급한 신용액으로 2014년 이후 연평균 100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2013년 말 대비 2.3배 확대됐다. 유형별로 보면 가계부문이 주담대(정책모기지 포함), 전세대출 등을 중심으로 확대됐고 기업부문도 부동산업 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부동산 신용 증가세가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비은행도 2018년 이후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이는 가계·기업의 부동산 투자에 집중된 자금 수요와 토토 사이트 검증기관의 이자수익 중심 영업구조 등이 맞물린 결과다. 우선 가계는 부동산 위주의 자산 선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레버리지를 동반한 주택투자를 이어갔다. 국내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52.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부동산업황이 장기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 기업 수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 컸다. 부동산·건설업 업종 특성상 초기 투자자금에 대한 외부자금 의존도가 커 대규모 대출수요도 발생했다. 아울러 부동산 대출에 대한 낮은 자본부담 등 규제측면의 유인체계도 작용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은행의 경우 이자이익 의존도가 높은 수익구조상 안정적 부동산담보 중심의 대출자산 확대를 주된 영업 전략으로 활용했다. 부동산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일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