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민간신용 절반이 토토 솔루션 쏠려...경제성장 약화 원인”

[파이낸셜뉴스] 민간부문을 통한 통화공급 절반이 토토 솔루션에 몰리면서 국내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생산성이 낮은 토토 솔루션업에 돈이 쏠리면서 고생산성 업종의 가치창출 효과가 제한되고 토토 솔루션 가격 급락 시 민간소비와 투자가 함께 위축돼서다. 이에 기업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과도한 토토 솔루션 신용공급을 억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토토 솔루션 신용집중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토토 솔루션 신용규모는 2024년 말 기준 1932조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신용의 절반 가까이(49.7%)를 차지했다. 토토 솔루션 신용은 금융기관이 토토 솔루션 부문에 공급한 신용액으로 2014년 이후 연평균 100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2013년 말 대비 2.3배 확대됐다.

유형별로 보면 가계부문이 주담대(정책모기지 포함), 전세대출 등을 중심으로 확대됐고 기업부문도 토토 솔루션업 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토토 솔루션 신용 증가세가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비은행도 2018년 이후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이는 가계·기업의 토토 솔루션 투자에 집중된 자금 수요와 금융기관의 이자수익 중심 영업구조 등이 맞물린 결과다. 우선 가계는 토토 솔루션 위주의 자산 선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레버리지를 동반한 주택투자를 이어갔다. 국내 가계자산 중 토토 솔루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6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52.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토토 솔루션업황이 장기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 기업 수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 컸다. 토토 솔루션·건설업 업종 특성상 초기 투자자금에 대한 외부자금 의존도가 커 대규모 대출수요도 발생했다.

아울러 토토 솔루션 대출에 대한 낮은 자본부담 등 규제측면의 유인체계도 작용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은행의 경우 이자이익 의존도가 높은 수익구조상 안정적 토토 솔루션담보 중심의 대출자산 확대를 주된 영업 전략으로 활용했다. 토토 솔루션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일반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의 약 5분의3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자본관리 측면에서 은행들은 제한된 대출여력을 토토 솔루션담보대출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 유리한 구조다. 실제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내 신용대출 비중은 2007년 말 47.8%에서 2024년 말 19.3%로 급감했다.

비은행권 중에서는 상호금융기관이 가계대출 규제강화, 수익원 확보 필요성 등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토토 솔루션 관련 기업대출 취급을 확대했다. 보험사는 보험시장 성장세 둔화, 저금리에 따른 운용수익률 하락에 대응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취급을 늘렸다.

한은은 이같이 토토 솔루션 부문에 자급 공금이 심화될 경우 △성장 기여도 약화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금융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은이 우리나라 민간신용과 경제성장간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토토 솔루션 중심의 민간신용 확대가 지속될수록 민간신용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토 솔루션업은 여타 업종에 비해 자본생산성이 낮아 신용이 집중될수록 생산성이 높은 여타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둔화되어 전체 자본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저하됐다.

이어 대내외 충격 발생 시 토토 솔루션가격 급락 및 이에 따른 급격한 디레버리징이 나타나면서 금융시스템 리스크와 실물경기의 위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토토 솔루션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채권 회수율 하락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악화로 신용공급을 축소시켜 이에 따라 민간소비 및 투자가 제약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기관들이 토토 솔루션 신용의 지속적인 확대에 안주해 영업 다변화 및 금융혁신 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전체 자산 중 대출채권 비중 및 토토 솔루션담보대출 비중의 편차가 크지 않아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기 어려워 금융기관들은 신시장 개척보다는 기존시장 내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한 영업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한은은 금융기관 신용의 토토 솔루션 부문에 대한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옥자 금융시장연구팀장은 “단기적으로 토토 솔루션 신용의 증가세를 적정수준 이내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토토 솔루션 대출 취급유인이 억제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보완하고 생산적 기업대출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금융을 포괄하여 신용공급 전반의 체계를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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