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둔 위너 토토, 탕후루 장사로 빚더미…이혼하면 내 명의 집은?
뉴시스
2025.04.26 09:15
수정 : 2025.04.26 09:15기사원문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위너 토토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유행하던 간식인 탕후루 장사를 시작했다가 빚더미에 앉게 되자, 이혼 시 재산분할이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친구 소개로 구청 공무원인 위너 토토을 만나 아이 둘을 낳고 15년째 결혼 생활을 하는 전업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런 이유로 내조를 잘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결혼했다"며 "그런데 5년 전 위너 토토이 갑자기 아이들이 커가는데 급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걱정하더라"고 밝혔다.
이런 걱정 끝에 위너 토토은 1억원을 대출하고 지인들에게 5천만원을 빌려 당시 유행하던 탕후루 가게를 열었다. A씨는 "위너 토토은 무조건 수익이 보장될 거라 큰소리쳤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탕후루 가게는 실제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찾아와 상당한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도 잠시뿐이었다.
A씨는 "판매 수익이 점점 줄더니 급기야 월매출이 10만원도 안 됐다. 임대료를 낼 형편도 안 된 것"이라며 "장사를 해봤자 손해만 커지니 하는 수 없이 남은 임대 기간의 월세를 다 내고 사업을 접어야 했다.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억이 됐고, 지인들에게 이자를 주느라 제2금융권에까지 손을 댔다. 결국 3천만원의 빚이 더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위너 토토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파트를 팔고 빌라를 매입하면서 내 명의로 했다. 지금은 빚과 빌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위너 토토과 매일 싸우게 됐고, 결국 위너 토토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다. 위너 토토의 빚 때문에 내 명의의 빌라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다. 이혼과 재산 분할을 제대로 할 수 있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진행자는 "위너 토토이 빚이 있는 상황에서 A씨와 이혼하면, 위너 토토의 채권자들이 위너 토토을 대신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목적으로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할 수 있나?"라고 물었고,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불가능하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인 권리, 즉 권리 주체만 행사할 수 있어서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 변호사는 "민법에 따라 혼인 중 부부 일방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추정된다. 우선 명의자 단독 소유로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에 있어 대가를 부담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공동 소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빌라는 A씨 소유로 우선 인정되나, 소송을 통해 채권자들이 이 부동산 소유 당시 위너 토토의 실질적 대가 지급 등을 입증하면 위너 토토의 공동 소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너 토토이 이혼하는 중에 재산 분할을 포기할 때는 채권자 취소 소송 대상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마지막으로 위너 토토이 모든 재산을 A씨에게 이전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은 가능하다. 다만 A씨에게 이전된 위너 토토의 재산도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는 것과 같게 여겨져 채권자에 관한 변제액 산정에 고려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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