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태운 승객이 형수…유산 다툼에 동전 집어던진 토토 커뮤니티기사

뉴시스 2025.04.05 15:35 수정 : 2025.04.05 16:30기사원문

인천지법, 벌금 30만원 선고
형수도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벌금 150만원

[인천=뉴시스] 줄지어 선 토토 커뮤니티. (사진=뉴시스DB) 2025.04.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토토 커뮤니티 안에서 우연히 만난 형수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동전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은혜)은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토토 커뮤니티 기사 A(6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토토 커뮤니티 승객이자 A씨의 형수인 B(58·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12일 오후 6시53분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운행하던 토토 커뮤니티 안에서 친형의 사실혼 관계 아내인 형수 B씨와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동전 등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손으로 A씨의 팔을 잡아당기고 우산으로 A씨의 몸을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A씨의 부모가 사망한 후 재산분할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우연히 A씨가 운행하는 토토 커뮤니티에 B씨가 손님으로 승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김 판사는 A씨가 B씨를 겨냥해 동전 등을 던지지는 않은 점, B씨의 이마 부위에 맞는 모습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축소사실인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들의 태도와 전과 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