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둔 오늘 의 토토, 탕후루 장사로 빚더미…이혼하면 내 명의 집은?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남편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유행하던 간식인 탕후루 장사를 시작했다가 빚더미에 앉게 되자, 이혼 시 재산분할이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친구 소개로 구청 공무원인 오늘 의 토토을 만나 아이 둘을 낳고 15년째 결혼 생활을 하는 전업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공무원인 오늘 의 토토의 급여가 많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 이유로 내조를 잘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결혼했다"며 "그런데 5년 전 오늘 의 토토이 갑자기 아이들이 커가는데 급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걱정하더라"고 밝혔다.

이런 걱정 끝에 오늘 의 토토은 1억원을 대출하고 지인들에게 5천만원을 빌려 당시 유행하던 탕후루 가게를 열었다. A씨는 "오늘 의 토토은 무조건 수익이 보장될 거라 큰소리쳤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탕후루 가게는 실제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찾아와 상당한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도 잠시뿐이었다.


A씨는 "판매 수익이 점점 줄더니 급기야 월매출이 10만원도 안 됐다. 임대료를 낼 형편도 안 된 것"이라며 "장사를 해봤자 손해만 커지니 하는 수 없이 남은 임대 기간의 월세를 다 내고 사업을 접어야 했다.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억이 됐고, 지인들에게 이자를 주느라 제2금융권에까지 손을 댔다. 결국 3천만원의 빚이 더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 의 토토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파트를 팔고 빌라를 매입하면서 내 명의로 했다. 지금은 빚과 빌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오늘 의 토토과 매일 싸우게 됐고, 결국 오늘 의 토토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다. 오늘 의 토토의 빚 때문에 내 명의의 빌라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다. 이혼과 재산 분할을 제대로 할 수 있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진행자는 "오늘 의 토토이 빚이 있는 상황에서 A씨와 이혼하면, 오늘 의 토토의 채권자들이 오늘 의 토토을 대신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목적으로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할 수 있나?"라고 물었고,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불가능하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인 권리, 즉 권리 주체만 행사할 수 있어서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 변호사는 "민법에 따라 혼인 중 부부 일방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추정된다. 우선 명의자 단독 소유로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에 있어 대가를 부담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공동 소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빌라는 A씨 소유로 우선 인정되나, 소송을 통해 채권자들이 이 부동산 소유 당시 남편의 실질적 대가 지급 등을 입증하면 남편의 공동 소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 토토이 이혼하는 중에 재산 분할을 포기할 때는 채권자 취소 소송 대상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의 토토이 모든 재산을 A씨에게 이전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은 가능하다. 다만 A씨에게 이전된 오늘 의 토토의 재산도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는 것과 같게 여겨져 채권자에 관한 변제액 산정에 고려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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