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벌금 300만원
미등록 차량 막자 시동 끈 채 집으로 들어가
미등록 차량 막자 시동 끈 채 집으로 들어가
[파이낸셜뉴스] 차량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승합차로 10시간 넘게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께부터 10시간 30분 동안 인천시 서구 한 토토 솔루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토토 솔루션 입주민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가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진입을 막자 화가 나 시동을 끈 채 집으로 들어갔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토토 솔루션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차량을 강제 견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토토 솔루션 입주민과 방문객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지속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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