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재판 속행하자..민주 “토토 홍보적 고려 의심”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24일 속행키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은 토토 홍보적인 고려가 이뤄졌다고 의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을 전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결과 오는 24일로 속행 기일을 지정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6월 3일 대선이 끝나기 전인 내달 초 즈음에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힌 터라 최종심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건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라며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단 토토 홍보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진행되는 민감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로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건 토토 홍보·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면서 “토토 홍보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고 촉구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 대법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이 대선에 미칠 영향을 차단키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24일에는 민주당 의원모임 ‘더여민’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29일에는 법사위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현안질의에 나선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대법원 비판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29일 현안질의에서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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