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해역(PMZ) 내에 반잠수식 구조물인 선란1호와 선란2호를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설치한 데 이어 추가 배치 움직임을 보이면서 '서해 공정'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 정부의 해양정책 실무진들은 이날 서울에서 직접 만나 현안을 논의한다.
양국간 대면 협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강경한 대중 토토 커뮤니티를 요구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는 "친중 굴종 토토 커뮤니티 노선으로는 우리의 서해 주권을 수호할 수 없다.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하면 된다는 이재명식 가짜 토토 커뮤니티, 가짜 안보로는 서해를 지킬 수 없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를 저격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총선 유세 도중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 기조를 비판하면서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이러면 된다"며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해 "단지 한국이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국익을 해칠 정도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친중파로 내몰며 색깔론까지 꺼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친중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가벼이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표의 주장과 달리 민주당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중단을 요구해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의 조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모든 영토주권 침해행위에 단호히 반대하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정부는 서해 구조물들이 양식을 위한 어업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중국 기업이 해당 PMZ에서 어업 양식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한중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중국은 해양 대화 메커니즘 등 채널을 통해 한국에 관련 상황을 소개하고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국 측은 자국 어업기업과 해양대학 등 연구기관이 심해에서 연어를 양식하는 목적으로 개발한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측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기를 바란다"고 반박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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