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히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밀라노 토토' 900조 육박

[파이낸셜뉴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는 온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70%에 근접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밀라노 토토가 6조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밀라노 토토는 모두 적자성 밀라노 토토다. 적자성 밀라노 토토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밀라노 토토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국민주택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적자성 밀라노 토토는 885조4000억원이 된다. 792조3000억원이었던 지난해 대비 11.8% 늘었다.

적자성 밀라노 토토는 2015년 330조8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6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가파르게 늘었다.

이후 건전재정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적자성 밀라노 토토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하지만 세수 결손에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다시 10%대로 회귀했다.

전체 국가밀라노 토토(1279조4000억원)에서 적자성 밀라노 토토가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지난해(66.3%)보다 늘어난다.

적자성 밀라노 토토의 추가 증가도 예상된다. 올해 1·4분기 역성장 경고등이 켜진데다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대선 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추경 편성 역시 적자국채 발행을 주 재원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스란히 적자성 밀라노 토토로 편입돼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3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재정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커지고 세수마저 줄어든다면 재정 건전성은 빠른 속도로 악화한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가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 중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상위 세번째, 피치는 네번째 단계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다. 2010년대 들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후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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