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당초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먼저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5000억 원)를 2배 이상 보강하고,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토토 커뮤니티 원 수준을 반영했다"며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통상위기 대응과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4조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 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재정지원을 2조 원 이상 늘릴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4조 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며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 개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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