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천억 → 6700억 → 3000억 '카드토토 사이트 인하' 약발 다했나[카드사, 적격비용 제도 발목(上)]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2년 만들어진 '적격비용 제도'로 9조원(누적 기준) 넘는 토토 사이트 절감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 입장에서는 12년간 본업인 신용판매부문에서 9조원 넘는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 토토 사이트 등 카드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의미한다. 카드업계는 적격비용을 3년마다 재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토 사이트율을 책정한다.

13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2013년 적격비용 재산정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9조2700억원의 가맹점 토토 사이트 절감이 이뤄졌다. 올해부터 6년간 1조8000억원의 절감 효과를 더하면 영세·중소 자영업자 토토 사이트 경감 혜택은 모두 11조700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책적인 효과는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적격비용 제도가 시작된 2013~2015년에는 해마다 330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 이어 2018년부터 3년 동안은 연간 1조4000억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2021년 재산정 후에는 연간 6700억원으로, 올해부터는 3000억원으로 갈수록 정책의 파급 효과가 줄어드는 모습이다.

정책 효과의 축소를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지난해 적격비용 재산정 당시 금융당국은 재산정 주기를 종전의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더 이상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손실을 감내할 것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카드사는 가맹점 토토 사이트율을 지금까지 다섯 차례 낮추면서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카드 이용실적을 보면 토토 사이트율 인하가 본격화한 지난 2014년 562조원에서 2022년 956조원까지 증가했으나 가맹점토토 사이트 수익은 같은 기간 7조1300억원에서 4조8100억원으로 감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마른 수건을 짜고 또 짜고' 있다"며 "적격비용 재산정에서 인하 결정만 이어지다 보니 우대토토 사이트율 적용대상인 영세·중소 가맹점의 비중이 90%를 넘는 등 구조적 문제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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