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잡는다더니 프리패스?…서울시 토지거래토토 솔루션 99.4%

서울에서 지난 2020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 허가 건수가 1만2000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 신청 건수 대비 토토 솔루션도 100%에 육박했다.

13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토지거래 허가 건수는 1만2828건으로 집계됐다. 조사 기간 내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는 1만2906건으로, 거래 토토 솔루션(신청 건수 대비 허가 건수)은 99.4%에 달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할 때 실거주 계획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갭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구매자는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한다. 연도별 토토 솔루션건수는 2020년 707건에서 2021년에는 1669건으로 늘었고,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 침체가 극심했던 2022년에는 1399건으로 잠시 줄었다가 2023년 3389건, 2024년 449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가장 많은 토토 솔루션가 이뤄진 곳은 강남구(4344건)였고 뒤이어 △송파구 2743건 △양천구 1845건 △영등포구 592건 △서초구 43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청 대비 실제 불허 된 거래는 단 76건에 그쳤다. 시장에서는 토허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토토 솔루션구역 내에서는 전세 등 임차인을 낀 매입이 불가능해 갭투자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으나, 실거주 등을 전제로 토토 솔루션 신청을 한 대다수 매수자는 거래 토토 솔루션를 받은 셈이다.

황희 의원은 "토허제는 신도시 개발이나 도로 건설 등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개발 예정 토지 등에 적용하는 것이 본래 취지"라고 말했다.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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