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쏘아올린 밀라노 토토 이전 이슈..노무현의 꿈 '행정 수도' 이뤄질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3 조기 대선정국에서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이슈를 띄우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 계승, 지방 균형발전 및 분권 추진 등 민주당으로서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슈지만 위헌 리스크가 있는 만큼 법제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따로, 공무원 따로, 제대로 국정 운영이 될 수 없다. 정부 장 차관과 공무원이 있는 세종이 대통령 집무실로서 최적지"라고 밝혔다.

세종특별시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의원은 "현재 건설 중인 대통령 세종시 집무실은 2~3개월이면 충분히 집중 공사를 마칠 수 있다"며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국정 운영, 이제 끝내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은 세종에서 할 수 있도록 세종 대통령 집무실, 정당 간 합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전했다.

세종특별시 을이 지역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도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법안을 4월 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세종 대통령 집무실 설계 공모가 이제 5월에 들어가고 2028년에 준공 예정"이라며 "(만일 민주당 측 대선 후보가 당선된다면) 당장 세종 집무실을 쓸 수 없지만 발의한 특별법이 의결되면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는 충분히 이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세종 행정 수도 이전은 22년 전 행정 수도 건설을 추진한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물론 충청권 민심 사로잡기를 비롯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전통적인 민주당 정책 기조와 결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선공약으로 확정되면 위헌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천도론을 반영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2003년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헌법 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러한 시나리오를 반영해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더해 개헌 논의가 세트로 진행되고 있다.

강 의원은 "예전 노 전 대통령 때처럼 국민의힘 측에서 헌법 소원을 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똑같이 위헌 판결을 내면 그 다음부터는 개헌으로 가야 한다"며 "개헌하게 되면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는 충분히 세종 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설사 개헌을 하더라도 당장이 아닌 내년 지방 선거 때 하는 게 가장 적절치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법안까지 만들어가며 '밀라노 토토 이전'을 논하는 건 오히려 소모적 정쟁만을 낳고 정작 주장하는 지역균형개발은 뒷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사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노통 시절 '신 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이 위헌으로 판결난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경국대전을 들면서 조선시대 때의 '행정 수도'인 한양을 사실상 수도로 봤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 박사는 "굳이 법까지 발의하거나 개헌까지 염두에 두고 '밀라노 토토 도시 이전'을 내세우기보다는 서울을 공식 수도로 두되 지자체로 하여금 도시별 기능을 강조하며 '밀라노 토토 수도는 세종, 항만 수도는 부산·인천' 식으로 추진하게끔 하는 게 위헌 시비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또 "어차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돼서 조기 대선 치르는 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억울한데 민주당이 대놓고 세종시 밀라노 토토 수도로 만든다고 법제화까지 하면 앞으로 충청도 민심이 민주당으로 향할 텐데 국민의힘이 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 소원이네 뭐네, 소모적 정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정작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방 균형 발전과 멀어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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