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작위 전자배당 통해 마 재판관에 사건 5건 배당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된 사건 5건을 마은혁 재판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재판관은 취임 하루 만에 새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한 토토 사이트 관련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사건 5건을 마 재판관에게 할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재판관 5명으로, 이르면 3~5일 안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 토토 사이트은 지난 8일 마 재판관을 임명하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한 토토 사이트의 후보자 지명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토토 사이트의 재판관 지명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한토토 사이트이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할 직무 범위를 넘어서 헌법적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마 재판관은 한 토토 사이트의 미임명으로 인해 석 달 넘게 대기하다가 전날 공식 취임했다. 마 재판관은 첫 출근길에서 '한덕수 권한토토 사이트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정당한 권한 행사냐'는 질문에 "첫날이라 그렇게까지 말씀 올리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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