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식 공룡된 식자재토토 사이트 검증" 소공연, 규제 사각지대 해소 촉구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식자재마트에 대해 "지역사회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등과 함께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세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식자재토토 사이트 검증의 성장에는 규제 사각지대와 납품업자들의 눈물이 있었다”면서 “규정과 제도가 미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깊게 들여다보겠다”라고 말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자영업자 대출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정도로 어려워진 데에는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잡식 공룡’인 식자재마트가 큰 몫을 하고 있다”며 “건강한 유통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가 필수”라며 관련 법 개정을 정치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계란, 콩나물, 시장상인, 슈퍼마켓 사장들이 직접 나서 식자재토토 사이트 검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강종성 한국계란산업협회장은 “식자재마트가 계란을 미끼상품으로 상시적인 세일에 나서며 원가 이하 납품을 강요하고 있다”며 “수억원 상당의 입점비 강요, 배타적 납품 강요, 매장 관계자들의 금품 요구 등 온갖 갑질로 납품업자를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수원의 한 대형 식자재마트는 총면적 4580㎡로 운영한다"면서 "그런데 건물을 3개 동으로 나눠 1000㎡ 이하 소매점으로 등록하면서 주변 소규모 마트와 전통시장은 상권 자체가 폐업 위기로 내몰렸다”라고 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300㎡~3,000㎡ 수준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3대 식자재마트인 식자재왕마트, 세계로마트, 장보고식자재마트의 매출 합계는 2014년 3251억원에서 2023년 1조680억원으로 3.2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자재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과 매출액 1000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밖에 있다 보니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 규정, 월 2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 영업시간 제한 등도 적용받지 않아 각종 갑질 행태와 시장 교란을 일삼고 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식자재마트 규제법안 22건이 발의됐고 22대 국회에서도 15건이 발의 중인 상황을 감안해 신속하게 관련 법의 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균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과장은 “대규모 유통법에 미달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납품업자들에 대한 식자재마트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인식 공유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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