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어게인"..윤석열 토토 커뮤니티 선거 '재출마' 주장하는 지지자들, 가능한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다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거나, 김건희 여사가 대신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 집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토토 커뮤니티의 재출마설은 지난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공개한 옥중 서신을 계기로 제기됐다. 김 전 장관은 옥중 서신에서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 다시 윤석열! 다시 토토 커뮤니티!"이라며 사실상 재출마를 촉구했다.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도 김 전 장관의 서신에 등장했다. 이후 탄핵 반대 집회나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윤 어게인’ 구호가 퍼지며 윤 전 토토 커뮤니티을 다시 당선시키자는 주장이 확산됐다.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그 자체가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는 없으며, 이후 형사 처벌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치 활동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같은 출마설은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설령 5년이 지나더라도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상 토토 커뮤니티 중임제가 아닌 단임제이기 때문에 차기 대선 출마 역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토토 커뮤니티 연임제로 개헌이 되더라도 윤 전 토토 커뮤니티 출마는 쉽지 않다. 연임은 임기가 '임기 만료 후 새로운 임기의 시작과 함께 연이어 취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임은 '여러 번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인 만큼, 개헌되지 않는 이상 윤 전 토토 커뮤니티은 토토 커뮤니티직을 또다시 수행할 수 없다.

헌법 제128조는 ‘토토 커뮤니티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토토 커뮤니티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토토 커뮤니티 연임제로 개헌이 되더라도 윤 전 토토 커뮤니티 출마는 불가하다. 더불어 오는 14일부터 본격 진행될 내란죄 관련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이때문에 일부 극우 지지자들 사이에선 ‘김건희 여사 출마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출마 자체는 법적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김 여사가 공천개입 등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평이다. 김 여사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출마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영부인 지위를 잃고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김 여사가 정계에 진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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