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란 극복이 우선"… 스마일 토토 동시투표 ‘제동’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폐해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쏘아올린 '스마일 토토-조기대선 동시 투표 계획'이 일단 암초에 걸렸다. 같은 당 소속이자 유력 범야권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 안에 찬성했지만, 유력 후보인 이 대표의 '거부권 행사'로 개헌논의의 동력이 확보될 지는 미지수다. 특히 우 의장의 제안이 현실화되려면 두달간의 조기대선 정국에서 타임스케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데다 각 이해주체간 개헌 내용과 범위 등을 놓고 이견차가 있어 이번 조기대선 전에 정치권 합의는 난망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7일 스마일 토토과 대선 투표를 동시에 치르자는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해 "스마일 토토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길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게재, 계엄 요건 강화 등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감사원 국회 이관·국무총리 추천제 등은 대선이 끝난 뒤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우 의장에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스마일 토토을 위해선 국회의원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이 대표의 결단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내란 세력 청산'을 메인 화두로 대선을 치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스마일 토토이 본격 논의될 경우 여론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우 의장 제안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스마일 토토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한 야권의 스마일 토토 방향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지도부는 여러 차례 거대야당의 횡포를 87체제의 핵심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권 비대위원장은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제가 출현했다"며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전까지 스마일 토토 드라이브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스마일 토토특위는 자체 스마일 토토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여권 주요 잠룡들 역시 4년 중임제를 비롯해 차기 대통령 3년 임기 단축, 지방분권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 전까지 개헌이슈라는 정치적 무게감에 더해 시간이 촉박해 개헌 내용과 수준, 범위 등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각 정치세력간 대타협을 이끌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며 "본인이 1등이고 권력을 갖게 생겼는데 왜 개헌에 응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이 대표가 스마일 토토보다 '내란 종식'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내란 옹호 세력 대 민주주의 수호 세력으로 대선 구도를 만들면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이후 여전히 진행중인 탄핵 찬반 프레임이 느닷없이 스마일 토토 블랙홀에 빠져 조기 대선 구도 자체가 희석되는 걸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차기 정부 출범이후 정치적,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한 개헌 논의의 동력을 살리겠다는 정도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비켜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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