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 토토 앞둔 세종 관가 '정중동'... 미국發 관세전쟁 대응에 집중 [조기메이저 토토 6월 3일로]

정국이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대선이 예정된 오는 6월 초까지 경제정책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경제부처가 몰려 있는 정부세종청사는 '정중동' 분위기이다. 공직사회가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눈치보기' '개점휴업'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7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이번 주 일정은 현장방문 위주다. 이날 오후 모듈러 통합공공임대 주택단지를 방문했다. 9일 사과농가, 10일 창업인프라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다. 부총리 일정은 통상 국회 업무가 많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당정 협의 등이 우선이다. 이번 주 기재위가 열리지 않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국회와의 접촉 포인트가 일정에서 사라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파면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여서) 집권여당이 없어진다"며 "고위 당정협의회 등이 열릴 수 없어 각 부처 장관들의 국회 관련 동선은 자동적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정책들의 추진동력 상실도 불가피하다.

지난 4일 공청회를 개최했고, 내달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의 상속세제(상증세법) 개편안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우선 대선 국면에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상증세법 개편안 대신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상장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밸류업' 세제 지원 프로그램도 재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정책도 영향권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 규제완화가 대표적이다. 야당이 거세게 반대했던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국회 계류 중 대선을 맞았다. 국회 통과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졌다. 근무시간 유연화를 핵심으로 한 반도체산업지원법도 사정은 비슷하다.

내년 예산편성도 조기메이저 토토으로 안갯속이다. 매년 정부는 5월께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 재정운용방향을 확정한다. 이에 근거해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한다. 하지만 6월 초 메이저 토토 후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예산안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재부는 물론 다른 정부 부처도 예산편성에 공을 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 같은 정책공백 현실화에도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통상문제 대응에 집중한다는 게 정부 전략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끄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대미 관세율 인하 등 통상 대응을 본격화한다. 통상불안으로 대외균형(경상수지, 환율)이 무너지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위기에 몰릴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이날 대외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했고 8일 대외경제자문회의,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잇따라 개최한다. 9일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세충격에 직면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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