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존 원칙 따를 것" 강조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결정을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상관없이 기존 발표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까지 학생들이 대부분 복학했지만 진짜 복귀는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본과 3·4학년생을 중심으로 수업에 많이 돌아온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파면은 2026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스마일 토토 본과 3·4학년들의 복귀는 병원 실습 위주로 수업이 이뤄지는 데다 의사 국가시험은 주당 36시간, 총 52주 임상실습 기간을 채워야 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기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스마일 토토는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 중이며 이날부터 차츰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 지원관은 "현재 본과 3, 4학년 학생들이 돌아와 아래 학년 학생들도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3월 7일 이후 계속 말했지만 전원 복귀 기준은 100%가 아니라 학교 행정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극단적으로 오늘 통계가 나오고 정상 수업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들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4월 19일에 확정했다. 이후 각 대학은 4월 30일까지 모집 인원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올해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변경할 경우 이달 말까지 대교협에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이 제출돼야 한다.
그는 학사제적과 관련해 "미복귀자 제적은 2명으로 끝났다"며 "수업에 불참하면 모든 학교에서 원칙대로 유급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유급을 처리하는 절차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늘부터 유급예정 통지서가 나가는 곳들이 있는데 어떤 학교는 학기 중에 이의신청을 받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현재 시점에 유급이 발생하더라도 학기 말에 행정처리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김 지원관은 "모집인원은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대로 결정할 것"이라며 "수업 참여 수준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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