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토토 검증 탄핵심판 10일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박성재 법무부토토 검증(사진)의 파면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토토 검증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으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토토 검증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토토 검증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박 토토 검증이 탄핵소추된 지 96일 만인 지난달 18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측은 "다른 부처 토토 검증보다도 헌법 정신을 잘 아는 박 토토 검증은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며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 준엄한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 토토 검증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토토 검증은 "국회는 본건 탄핵소추 의결에 있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졸속 탄핵은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위공직자의 직무정지와 이를 통한 국정 공백을 초래하기 위한 의도로 제기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박 토토 검증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문제 삼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 총 38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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