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내란선동 토토 사이트 전광훈 수사 본격화… "헌재 경계 지속"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토토 사이트 등으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경찰이 토토 사이트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그동안 전 목사의 관련 발언과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 일부의 신문조서를 분석하고 전 목사의 토토 사이트를 구체화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인근 통제는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된 내용 외에도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전 목사의 범죄사실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살펴보고 있다.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 목사는 경찰에 11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고발장에 적시한 전 목사 토토 사이트는 내란선전·선동과 소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이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와 관련해 고발인 11명 조사를 마치고 참고인 12명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다. 내란 선동이 주요 토토 사이트로 적시돼 안보수사과에서 맡고 있지만,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토토 사이트도 적용 가능하다.

같은 토토 사이트로 고발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윤 의원 관련 고발인 조사를 거의 마치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씨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를 일부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의원과 전씨 관련 각각 7건, 4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재 인근 통제와 헌법재판관 신변보호는 당분간 유지된다. 위해 요소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헌재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헌재 차벽 중 최소한을 남겨 헌재를 보호하는 동시에 시민 통행을 보장할 계획이다.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신변보호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4일 큰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시민의식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박 직무대리는 "불법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시민과 관계기관 등이 시민의식을 보여줬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 경찰 전 기능이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당일부터 주말 사이 사법처리 건수는 한 건에 그쳤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 차량을 곤봉으로 부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6일 A씨를 구속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계란을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특정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성폭력 토토 사이트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조만간 종결할 예정이다.

반면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가 4개월간 지속되면서 기동대원의 피로도 누적됐다고 보고 △포상 △출동률 80→70%로 조정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 서부지법 사태 부상 혹은 과로로 입원한 대원에겐 서울경찰청 전담관리팀을 구성해 지원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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