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전쟁이 토토 검증 쟁탈전으로 확전되고 있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관세와 토토 검증 수출통제에 나섰다. 미국이 가장 취약한 토토 검증를 무기화하는 강공책을 중국이 예상보다 빨리 꺼낸 것이다. 중국산 의존율이 높은 우리나라도 후폭풍이 우려된다. 선제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지난 4일 중국 당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34% 관세 부과와 함께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에만 적용되는 수출통제이지만 향후 대상국가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7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제품에 누적 54% 관세(추가관세 20%, 상호관세 34%)를 때렸다. 중국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농산물에 최대 34% 관세를 물리고 희귀금속에서 토토 검증까지 대미 수출을 막아버렸다. 이번에 수출을 통제한 토토 검증 7종은 스칸듐, 이트륨, 사마륨 등 이름도 생소한 것들이다. 항공기 합금부품, 고체 레이저, 코발트 자석 등 첨단제품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광물이다. 이를 포함해 스마트폰, 전기차, 첨단무기 등의 필수원료로 쓰이는 17종의 희소성 광물이 바로 토토 검증다. 전 세계 생산의 60%, 가공·정제의 90%를 장악한 중국은 토토 검증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토토 검증 가격은 연일 치솟고 있다.

미국이 수입한 토토 검증의 70%가 중국산이다. 이를 통제하면 미국과 첨단 제조기업들은 원료가 없어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대가로 광물협정을 요구하고, 광물의 보고인 그린란드 병합을 노리는 것 모두 중국에 맞서 토토 검증를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우리도 중국의 수입제한 조치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절대량을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는 토토 검증 무기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 정부는 토토 검증 비축량을 기존 6개월분에서 18개월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토토 검증와 리튬·니켈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30년 20%까지 높이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급률이 낮아 공급망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주요 광물자원 개발률은 30% 정도로, 일본의 절반도 안 된다. 중일 간 센카쿠열도 분쟁 당시 중국이 토토 검증 수출을 금지하자 일본이 즉각 물러선 사건도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희토류 공급망 안정정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비축물량을 현행의 배로 더 늘리고 희토류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민관의 자원개발 협력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전후 우크라이나 광물자원 개발사업에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광물자원 개발 공기업인 광해광업공단의 구조를 재조정하고 조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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