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 신속한 밀라노 토토 위해 AI 기술 도입할 것"

"밀라노 토토 20주년은 성년이 된다는 것과 같은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를 밀라노 토토 시스템에 도입하는 등 보다 신속한 밀라노 토토을 통해 수요자의 요구에 더욱 부응하겠다."

손대수 법제처 밀라노 토토국장(사진)은 7일 "올해 법제처의 법령해석 제도가 출범 20주년을 맞았다"며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해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에서 29년째 근무 중인 손 국장은 자신을 '원클랩맨'이라 칭하며 법제처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지난 2007년과 2018년에도 밀라노 토토 업무를 담당했던 손 국장은 밀라노 토토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의 자리에 있다.

법령해석은 법의 제정목적에 맞게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손 국장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제도는 지난 20년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도 법령해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이 법령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 법령해석 제도를 통해 해소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2017년부터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규칙에 대한 법령해석도 가능해졌다.

밀라노 토토 요청 절차가 대폭 완화되면서 업무량도 급증했다. 2005년에는 밀라노 토토 요청 건수가 158건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1010건으로 10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손 국장은 "밀라노 토토심의위원회는 거의 매주, 연 45회 정도 개최되고 있다"며 "밀라노 토토 제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20주년을 기점으로 밀라노 토토 제도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손 국장은 "앞으로 AI 등을 밀라노 토토 시스템에 접목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소관 행정기관에 제시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술적 진보를 통해 밀라노 토토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손 국장은 법령해석 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치사회를 실현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한다.

손 국장은 "그동안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담은 백서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민과 함께 그동안의 밀라노 토토 사례 중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킨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할 것"이라며 "해석 요청이 빈번한 법령이나 주요 사례들에 대한 심층분석 등을 통해 국민을 위한 최고의 밀라노 토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국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나가면서 더 편리하고 쉽게 법령해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민원인 간의 플랫폼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국장은 "누군가의 작은 소리에도 자신의 일처럼 늘 귀 기울이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적어도 좌절이나 절망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싶다"는 다짐을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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