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 토토 셈법 계산 분주한 여야…'4년 중임제' 제안 받아들일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도 같이 시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야야 정치권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기존 대통령 중심 5년 단임제에서 벗어나 4년 중임제를 비롯해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비롯해 분권형 방식을 다룬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놓고 정치권이 이견을 좁혀지지 못했던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탄핵정국을 계기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는 지적에 기대감은 남아있는 분위기다.

우 의장은 개헌 방향으로 '4년 중임제'를 거론하면서 논의에 시동을 걸 명분 마련에 집중했고, 이에 정치권의 셈법 계산은 더욱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세븐 토토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세븐 토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세븐 토토 추진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차원의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세븐 토토 내용에 대해선 "전적으로 특위에 맡기겠다"며 직접적인 언급엔 선을 그었다.

다만 우 의장은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여야 정당들이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 같다"며 일부 원론적인 입장에서 다소 진전된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일단 여야도 세븐 토토엔 공감대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당 차원의 세븐 토토특위를 운영해 온 국민의힘은 당 내에서 4년 중임제엔 공감대를 모았다.

하지만 최근 탄핵정국에선 민주당의 탄핵남발 행태를 지적하며 제왕적 의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득세하는 양상이다. 이에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특위 안에서 충분히 제기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삼권분립을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 건지(를 논의해서) 국민통합·국민주권 개헌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전까지 세븐 토토에 말을 아껴 온 더불어민주당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주목되지만 실제 추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정대철 헌정회장에 국회가 총리를 뽑는 책임총리제와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고쳐 세븐 토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븐 토토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요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중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중인 이재명 대표가 개헌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도 우 의장의 제안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세븐 토토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안팎에선 우 의장의 세븐 토토 제안이 이 대표와 사전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외 여러 당 지도부와 얘기를 했다고 밝혔으나, 이 대표나 측근들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나마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세븐 토토에 반대하거나 배반시하는 것은 전혀 없고,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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