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9일부터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난색을 표하는 우리 정부에 트럼프 정부는 안팎에서 ‘새로운 협의’를 강조했다. 일단 관세폭탄은 던져 놓고 구미가 당길 만한 제안을 해보라는 식이다.
우리 정부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든 만큼, 성급하게 제안하기보단 경쟁국들의 대미협상을 지켜보고 타산지석을 삼겠다는 분위기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추진하는 한편 한미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짜고 있다.
미 측이 요구하는 바는 정부 차원에서, 또 행정부에 속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구체화돼있다. 미 해군 함정 건조·수리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건설을 위한 조선업 협력,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와 원자력발전소 수출 협력, 대미투자 확대 등이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상호관세 부과 발표 전부터 미 측에 제시할 만한 제안들을 검토해왔다. 다만 일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 후에 구체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그 배경에는 조기대선 국면과 경쟁국 상황이 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조기대선에 돌입한 상황이다. 현재 과도정부로선 새 정부가 대미협상에서 쥘 협상카드를 마련하는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
또 트럼프 정부로서는 우리나라보단 중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에 대한 밀라노 토토 대응이 우선인 상황이다. 이들의 대미협상 양상을 살펴 타산지석으로 삼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일본의 협상 상황도 주시해야 한다.
특히 베트남에 46% 밀라노 토토가 부과되는 등 우리 기업은 물론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가 몰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고율 밀라노 토토가 적용됐다. 이로 인한 공급망 재편 흐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재개정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에 기존 무역협정 재협상 필요성을, 1일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는 한국과 관련해 디지털 무역·정부 조달·농산물 시장 접근·약가 등 분야 개선 필요성을 담았다. 농산물 무밀라노 토토 조치를 요구할 경우 국내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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