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불 대응에 오늘 의 토토 추경 요청..."조립주택 2700동 설치"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당정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조립 주택을 설치하고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선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에 3조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불 관련 추경안에는 재난 대응 예비비와 산불 진화 헬기 구입 등이 포함된다.

당정은 이재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지원책 마련에 공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거 피해 복구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임시 조립 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들은 재해주택복구 자금 융자를 최대한 하는 것으로 하되, 특별재난지역은 1억2400만원까지 연 1.5% 초저금리로 3년 거치 17년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임시 조립 주택이 아닌 민간 주택에 입주하길 희망하는 이재민들에겐 전세임대주택 득례지원을 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별재난지원 이재민 대상 전세임대가 현재 광역시 기준 9000만원, 기타의 경우 7000만원이다"며 "1억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당정은 범정부 지원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확인헀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피해 조사·생계 지원·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민들이 생계 위기에 처한 만큼,구체적인 복구 계획이 수립되기 전 안정적 생계 유지를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오늘 의 토토 사태 과정에서 농민들의 피해도 막심했던 점을 감안해 맞춤형 지원책도 제시했다. 당정은 △ 농기계 무상 수리·점검 △취약계층 농사자금 대행 서비스 제공 △볍씨 등 무상공급 등을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해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생활안정을 위해 농협을 통해서 피해 조합 배상 재해 자금 2000억원, 세대 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피해를 입은 60여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는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늘 의 토토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는 사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축사 복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산불 관련 특별법을 5~6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당 산불재난오늘 의 토토특별위원회 이만희 위원장은 산불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 인구소멸지역인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복구하는 차원에만 그치면 새로운 낭비 요소가 많다"며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접근 방식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지방교부세법의 일부 변경, 복구 지원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 개선, 실화자 처벌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피해 지역 의원, 산불특위, 정책위 등과 함께 상의하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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