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상호토토 커뮤니티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에 10%의 토토 커뮤니티를 매기고, 여기에 국가∙지역별로 다른 세율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일본에는 총 24%의 추가 토토 커뮤니티가 적용된다.
국가별로 다른 세율, 최소 10%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연간 무역적자(약 1조2000억달러)와 제조업 공동화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대통령 권한으로 토토 커뮤니티 조치를 발동했다.
이날 오후 4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은 미국의 '해방의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토토 커뮤니티 발동을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것이다. 새 관세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10%의 ‘기본세율’과, 상대국의 관세 수준을 반영해 추가 부과하는 ‘상호세율’로 나뉜다. 상호세율이 ‘보복관세’의 핵심이다.
기본세율은 동부 표준시 5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1분)부터 시행된다. 상호세율은 9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9일 오후 1시1분)부터 발효된다.
다만 일본 언론들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특정 산업에 이미 부과 중인 추가관세 대상 품목은 상호관세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일본, 쌀에 700% 토토 커뮤니티"
상호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약 60여 개국으로, 미국 정부가 '최악의 위반국'으로 지정한 곳들이다. 단순 관세율뿐 아니라 소비세, 환율정책, 각종 규제 등 비관세 장벽까지 반영해 책정했다. 일본도 이들 가운데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외국은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과도한 비관세 장벽을 설정해 미국 산업을 파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자동차 분야 규제를 언급하며 "쌀에는 700%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행정부는 일본이 비토토 커뮤니티 장벽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미국에 46% 수준의 토토 커뮤니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절반 수준인 24%의 세율을 적용했다.
한편 이미 25%의 추가 토토 커뮤니티가 적용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당분간 상호토토 커뮤니티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토토 커뮤니티가 종료되면 양국에는 12%의 상호토토 커뮤니티가 부과되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은 예외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상호토토 커뮤니티율은 유럽연합(EU)에 20%, 중국 34%, 인도 26%로 설정됐다. 특히 중국에는 이미 부과된 20%의 토토 커뮤니티에 추가로 34%를 더해 총 60%에 근접한 토토 커뮤니티율이 적용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수준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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