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백지화,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세븐 토토 폭탄 던졌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상호세븐 토토 25%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한국에 상호세븐 토토율 25%를 부과함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2년부터 발효되고 2018년 개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한미 FTA로 한미 양국의 평균 실효 세븐 토토율은 0.79%였는데 미국은 9일(현지시간) 부터 한국산 제품에 25%의 세븐 토토를 부과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을 하고 한국(25%)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세븐 토토 부과율을 공개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10%의 기본 세븐 토토율을 부과하고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한국 등 수십 개 국가에 대해 더 높은 상호 세븐 토토율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그는 이날 상호세븐 토토 부과율을 표를 직접 들고 중국 34%, 대만 32%, 일본 24%, 유럽연합(EU) 20%의 상호세븐 토토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부과하는 세븐 토토는 54%가 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미국의 해방일이다"면서 "경제적 독립을 선언하는 날이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관세는 아주 간단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세븐 토토는 5일부터 시행되는 기본세븐 토토와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면서 '최악 국가'로 분류된 국가에 대한 개별 세븐 토토(9일 시행)로 구성돼 있는데 그는 관련 행정명령에 바로 서명했다.

이미 발표된 자동차 세븐 토토는 3일(현지시간) 자정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부터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세븐 토토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일본을 거론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94%의 자동차가 일본에서 생산됐다는 설명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대를 미국에 수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로 그는 미국 차 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는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매우 조금만 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븐 토토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세븐 토토'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자동차 산업과 미국산 쌀에 대한 높은 관세율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 등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산 쌀에 대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세븐 토토를 부과한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상호세븐 토토 부과를 확정지으면서 한미 FTA도 백지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를 불공정 무역의 사례로 지목한 후 지난 2018년 한미 FTA를 개정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재협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FTA 재개정 이후 미국의 한국 무역적자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557억달러 적자를 봤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또 지난해 미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늘어난 1278억달러였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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