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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시선] 사모펀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

오승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2 18:05

수정 2025.04.02 18:05

오승범 증권부장
오승범 증권부장
사모펀드가 잊을 만하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2019년 라임펀드, 2020년 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으로 금융시장을 불안에 떨게 하더니 사상 최대 규모 '쩐의 전쟁'이 된 2024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이어 올해 기습적인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뭇매를 맞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금융과 산업 생태계의 '교란종'인지 '자양분'인지 헷갈릴 정도다. 물론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경영효율성 제고로 OB맥주,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 기사회생한 기업도 있지만 상장폐지된 락앤락 등 쇠락한 곳도 적지 않아 명과 암이 뚜렷하다.

다만 일련의 사태와 함께 공모세븐 토토 대비 낮은 규제, 폐쇄적 구조 등을 기반으로 단기간 자본회수에 과몰입된 '기업사냥꾼' '먹튀 자본'이라는 부정적 기류가 더 짙어졌다.

사모세븐 토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우선 사모세븐 토토와 기업의 목적은 결이 다르다.

기업 목적은 이윤추구라는 게 통념이지만, 시류에 따라 진화 중이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기업 목적을 '고객 창조'라고 단언했다. 즉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 이윤은 따라온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또한 주시하다시피 기업에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은 주주 가치를 넘어, 이해관계자와 사회 전반을 향한 책임을 다해야만 한다.' 2019년 미국 200대 기업의 경제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이 제시한 '기업 목적 선언'으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애플의 팀 쿡 등 181명의 최고경영자(CEO)가 서명했다. 기업이 사회적·환경적·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고객 신뢰와 사회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생존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기업경영의 철칙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사모세븐 토토에 기대를 거는 건 한계가 있다. 그들에게 기업은 투자상품이기 때문이다. 자산가, 기관 등 49인 이하 소수 출자자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받아 결성한 사적 세븐 토토로 최단기간 수익을 배분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 때문에 투자사가 자금회수 기간을 길게 잡으면 펀딩 자체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 자본시장연구원이 2020년 6월 기준으로 집계한 사모펀드의 투자자금 회수기간은 평균 4년 수준이다. 장기간 막대한 재원과 공을 들여야 하는 신시장 창출은 물론 재무적 가치와 무관한 사회적 책임은 사모펀드들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기 쉽다.

피인수기업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차입인수(LBO)도 사모펀드 논란의 진원지다. 과도한 LBO는 배임과 경계가 모호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다. 기업가치를 제고하면 다행이지만, 반대의 경우 담보자산이 금융기관으로 넘어가는 등 자칫하면 파국 열차에 올라탄다.

2006년 '신한' 인수주체가 차입금 담보를 본인 자산에서 인수 후 신한 자산으로 바꾸자 법원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해 배임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 배임죄 판결은 찾아보기 어렵다.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가 자기자금을 얼마나 투입했느냐가 최대 관건인데, 이에 대한 명료한 기준이 부재한 영향이 컸다.

주요 건물 등 알짜 자산을 매각해 빚부터 갚는 방식도 인수 취지에 맞는지 따져볼 문제다. 자산 매각 전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과 자산 매각 후 피인수기업이 꼬박꼬박 내야 하는 임차료 등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성장성을 갉아먹는다. 당장은 부채비율 감소로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론 녹록지 않은 임차료 부담에 수익성이 저하돼 기업가치를 떨어뜨려서다.


사모세븐 토토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휘젓고 다닌다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선 장기적 관점에서 책임경영과 투명성 강화 등 자정 노력이 최우선이다. 당국의 규제 역시 이를 이끄는 방향으로 가르마를 타야 한다.
궁극적으론 사모세븐 토토의 사각지대와 역기능은 최소화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게 최상책이다.

winwin@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