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시행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과도한 규제로 낙후된 서울의 준공업지역에 대해 용적률 최대 400% 대폭 완화, 각종 규제 철폐 및 완화 등을 통해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개정·공포되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발 지침을 담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
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성장을 주도했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82%가 영등포, 구로, 강서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토토 사이트 검증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지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상한 토토 사이트 검증 인센티브는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토토 사이트 검증 완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구분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토토 사이트 검증을 완화받고자 할 경우 완화된 토토 사이트 검증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그간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개발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개선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공장 비율이 30% 미만 구간에서 산업시설 확보 비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용적률이 적용되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간을 세분화하고 용적률을 차등 적용했다. 여기에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준주택(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는 용적률 400%를 적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 시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세부 운영 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정비를 통해 준공업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침체됐던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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