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운의 혁신탐구] 토토 커뮤니티 훼손한 보수정부의 패착

한국 경제의 추락에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며 내수부진이 극심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과 통상마찰에 타격을 받아 수출도 증가세가 꺾였다. 내수와 수출이 같이 가라앉으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줄줄이 내려갔다. 내년 이후에도 1%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팽배하다.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식어버린 이유는 산업의 혁신이 멈추고 기업의 경쟁력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10대 주력산업은 20여년 동안 변함이 없다. 전체 수출의 16%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2005년도에도 수출품목 1위였다. 삼성전자 같은 국가 대표기업은 초격차 경쟁력을 상실해 새로운 추세에서 뒤처졌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합하는 인공지능(AI) 산업에 우리 기업은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은 무수히 많다. 정치 대립, 사회갈등, 경제 양극화, 인구 감소, 지역소멸, 과잉규제 등 꼽으면 한이 없다. 이런 문제들이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만 가장 근본적 원인은 지식생태계가 황폐해졌다는 데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지식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국가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의 이민자격을 엄격히 강화하여 문호를 좁히고 있지만,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인재는 언제나 환영한다. 중국도 기술인력 교육과 육성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얼마나 절박하면 AI 스타트업인 딥시크(DeepSeek)의 개발자들이 외국으로 유출될까 봐 여권까지 압수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과학기술 인력은 계속 쭈그러들고 남은 인재마저 해외로 이탈하는 상황이다. 등록금 동결과 연구예산 삭감에 시달린 대학과 연구소는 빈사 상태에 빠져 인재 육성을 포기한 지 오래다. 성과 보상제도가 미흡한 우리 기업은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유치할 능력이 없다. 인력이 유일한 자원인 나라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줄였으니 경제가 수축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식생태계는, 키우기는 어렵지만 망치기는 쉽다. 2000년대 들어와 전 세계적으로 지식경제가 부상하는 가운데 우리 역대 정부들은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남발, 지식생태계를 훼손했다. 분배와 노조에 치우친 진보 정부가 정치논리를 앞세워 지식사회를 분열시킨 것은 논외로 치자. 성장을 중시한다는 보수 정부조차 지식생태계를 말려 죽이는 과오를 저질렀으니 갑갑할 따름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등록금을 동결해 대학의 투자능력도 동결했다. 대학등록금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16년 동안 동결되어 대학의 재원을 고갈시켰다. 신임 교수 초봉은 대기업 신입사원 수준에 불과하니 외국의 일류학자 초빙은 엄두도 못 낸다.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를 지식경제부로 통합해 지식경제를 추구한다는 이명박 정부가 지식의 원천인 대학을 파괴하는 자가당착의 바보짓을 했다.

박근혜 정부는 부정청탁 방지를 위해 소위 '김영란법'을 도입하며 애꿎은 대학교수를 집어넣었다. 그다음부터 대학교수의 외부 강의나 학회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감소했다. 이명박 정부가 대학의 토양을 척박하게 만든 것에 더해 박근혜 정부가 남은 싹마저 잘라 버린 꼴이다. 그 이후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연구비 예산을 삭감, 대학을 연명시킨 유일한 외부 자금원을 차단했다. 만성적 영양실조로 비실비실한 환자의 생명줄을 끊은 셈이다. 국책 연구과제에 매달려 생계를 유지하던 공대의 석박사 인력이 죄다 연구실을 뛰쳐나가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고는 의대정원을 대폭 늘려 공대 교육을 초토화했다.

토토 커뮤니티를 파괴하는 '닭질'을 보수 정부가 시작했으니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지금도 대선에 대비한다면서 어느 누구도 이런 잘못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단세포적인 정치인들이 지식생태계를 부활시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단지, 어설픈 정책을 즉흥적으로 새로 시도해 더 이상 망치지 않기나 바랄 따름이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前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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