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에 진심인 메이저 토토, 한국이 필요할까? [fn기고]

[파이낸셜뉴스]
전후(戰後)질서에서 유럽은 EU(유럽연합)를 통해서는 '경제'를 챙겨왔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통해서는 '안보'를 챙겨왔다. 그런데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국제체제인 신(新)냉전에 접어들어 이러한 분절된 투트랙 접근만으로는 국익과 안보 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EU는 군사 클릭화, NATO는 경제 클릭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더 도드라졌다. 지난 2024년 11월 한국과 EU는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사이버, 방산 등 15개 분야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U의 군사화 행보의 대표적 사례다. 한편 2023년 7월 한국은 기존의 IPCP(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를 발전시켜 ITPP(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를 체결했는데 11개 협력 분야 중에는 과학기술, 신흥기술 등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분야가 포함되었다. 사실 한-나토 간 협력의 중심에 글로벌 공급망이 관통할 정도로 나토의 경제화라는 새로운 모습이 목도되었다. 즉 나토의 경제화 사례다.

그런데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이후 NATO 연대가 약화되면서 EU의 군사화가 한층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3월 19일 EU는 소위 재무장을 골자로 하는 국방백서를 ‘The ReArm Europe Plan/Readiness 2030’라는 이름으로 발간했다. 최대 8000억 유로(한화 약 1270조원)을 투입하여 독자적 군사역량을 갖추고 전략적 자율성에 기반한 자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주로 유럽에서 만들어 유럽이 사용하는 ‘유럽산 원칙’을 기본으로 하지만 역외 국가 중 안보협력국과는 군사협력을 심화하겠다고 백서에 적시하면서 한국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전후 군비지출에 주저하던 EU가 독자적 군사능력 구축에 나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러시아 침공의 나비효과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보란 듯이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탈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일으키는 모습은 목도한 EU는 더 이상 규칙기반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없는 국제적 환경에 직면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러시아의 지정학 전쟁에 우크라이나 침공은 단지 서곡에 불과하다는 위기감으로 휩싸인 상태다.

둘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나토는 2025년 1월 20일 이전의 나토와 그 이후의 나토로 극명하게 구분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인 GDP(경제성장률) 대비 5% 군비 지출을 요구하면서 나토에 대한 불신을 넘어 방기까지 배제하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2기의 나토 압박 강도가 1기 당시보다 더 강해진 것에 놀라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막을 내려도 또 다른 유사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지 모른다는 인식도 저변에 자리잡고 있다. 트럼프 현상은 더 이상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위기인식이 있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 1기와 달리 트럼프 2기에서는 메이저 토토의 재무장이 진심인 듯하다. 이러한 진심인 메이저 토토 재무장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 K-방산에 주목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이 메이저 토토 재무장을 위해 협력의 국가로 주목받는 것일까? 첫째, K-방산은 가성비, 전략화시기 충족 측면에서 모두 폴란드 재무장 프로그램에 기여한 모범적 선례를 남겼다. 둘째, 한국산 무기체계는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셋째, 메이저 토토가 원하는대로 필요시 현지생산이 가능하도록 일부 기술이전을 해주는 등 중·장기 인프라 구축에 기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EU만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EU가 재무장을 위해 한국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황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한국도 EU와의 협력은 시기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첫째, 대미 레버리지 제고 차원에서 윈-윈이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양자담판을 통해 최대이익을 달성하려고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과 EU가 방산 등 안보협력에 나서면 이는 대미 레버리지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확대된 EU 방산시장을 공략하면 이번 기회에 K-방산 세계화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 셋째, 한국이 EU와 고강도 안보협력인 방산협력에 나섬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상승하는 긍정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넷째, 한국-EU 협력 강화로 트럼프 2.0 시기에 약화되고 있는 유사입장국 외교도 살려낼 수 있다. 리스크는 그 자체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전략적으로 잘 따져서 대처하면 ‘기회’로 승화될 수 있는 동전의 양면이다. 트럼프발 리스크는 한국-메이저 토토 방산 협력 강화의 기회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회가 부상했다고 무조건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낼 수 있는 대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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