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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의 국제정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6 18:15

수정 2025.03.16 19:20

美, 한미일 내세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커졌기 때문
과거사 청산 목소리 내야
페가수스 토토 한양대 명예교수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2025년은 페가수스 토토기본조약 체결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인데, 국교정상화와 전후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조약이다.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었지만 페가수스 토토 간의 불행한 과거가 말끔히 해소되었을까?

한국은 일본의 사죄와 반성에 진정성이 없다고 느끼고 있고, 일본으로서는 자기들 방식으로 사죄를 수없이 했는데 한국이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주요 2개국(G2, 중국·일본)으로 올라서면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해야만 하니까 한미일 관계를 결속시키려면 페가수스 토토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독일 베를린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 가면 반제 호수가 있다.

아름다운 호수인데, 근처에 유대인 말살정책을 결정했던 반제 컨퍼런스 기념관도 있다. 그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바로 옆에 이렇게 이름다운 호수를 갖고 있으면서 유대인 말살정책을 결정했던 곳이라니, 그 당시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았다. 그 기념관을 보존한 이유를 물어보니 유대인 말살이라는 참혹한 결정을 한 곳을 보존하면서 역사에 길이길이 반성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실제로 독일은 자라나는 아이 때부터 나치 학살의 잔인성 등 역사적 잘못을 교육하고 있고, 베를린 중심가에도 나치의 잔학성을 알리는 시설을 만들어 놓아 그 나름대로 철저한 반성을 도모하고 있다.

심지어는 인간을 생체실험했던 장소도 보존되어 있어 직접 가본 적도 있다. 사람을 올려 놓았던 하얀 타일로 만들어진 테이블도 보관하여 민간에 개방하며 나치 독일의 잔학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이런 독일과는 달리 일본은 한국을 침략하고 식민지배를 한 나쁜 역사를 감추려 하고, 심지어는 어린이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서도 잘못의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다. 다른 민족을 학살한 역사에 대해 독일과 일본의 행동은 너무나 다르다. 독일은 반성을 최선으로 생각하며 유럽 국가들과 손을 맞잡고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어 있다. 독일 사람들은 스스로를 잘 알고 있는 듯했다. 만약 국가가 나쁜 곳으로 향하더라도 스스로를 절제할 수 없는 민족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전국 방방곡곡에 과거사를 뉘우치는 장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스스로의 나쁜 과거사를 지우려고만 애쓸 뿐,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현재까지도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거론된다는 것은 일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첫째, 한미일 관계이다. 미국이 중심에 서서 중국의 일대일로 중화사상을 견제하려면 한일 두 나라가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걸려 있는 문제라 껄끄러운 한일 관계가 아니고 단합된 한미일 관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미일 관계를 내세우는 것은 한국의 힘이 커졌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과거처럼 빈곤한 국가라면 미국의 외교정책이 한미일 관계를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제대로 반성할 때까지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 목소리는 결국 일본에도 도움이 되는데, 보통의 일본인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과거사 문제에 관심도 없어 한국은 과거의 나쁜 역사를 말해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

한국이 목소리를 내 과거사 문제, 강제징용 등의 나쁜 역사를 말하지 않으면 일본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그머니 나쁜 역사를 지우려 할 것이다.
일본도 독일 못지않게 주변 국가를 무력으로 침략하는 전쟁을 벌였는데, 60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사죄를 하지 않으니 사죄하라는 한국 쪽이 지쳐갈 형편이다. 페가수스 토토국교정상화 60년을 맞으면서 미국이나 일본은 한국을 중요시한다.
60년이 지나면서 한국은 피나게 노력하여 세계의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