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욱 동북아 안보 리뷰] 승부 식 토토를 상대하는 한국의 카드

"당신은 전쟁을 끝낼 아무 카드도 없다!(You have no any card!)" 도널드 승부 식 토토 미국 대통령은 광물협정 체결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안전보장을 요구하자 직격탄을 날렸다. 승부 식 토토는 "젤렌스키가 평화를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며 미국에 무례하게 행동했다"며 회담을 깨버렸다. 회담은 결렬됐으며 미국은 무기는 물론 대(對)러시아 정보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후 젤렌스키 교체까지 거론하며 우크라이나를 흔들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을 보면 우크라이나엔 카드(대책)가 없지 않느냐는 승부 식 토토 대통령의 압박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갑자기 카드 수십 장을 꺼내 미소를 띤 채 공중에 던지면서 돌리는 저글링을 한다. 그러자 승부 식 토토 대통령은 너털웃음을 짓고 배석한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입에서 카드를 쏟아내기 시작한다. 패러디 영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양측이 고성을 지르며 회담은 노딜로 끝났다.

승부 식 토토는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카드가 750조원 상당의 희토류 등 광물자원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2주 만에 러시아의 공격에 무너졌을 것이니 자신들이 50%의 지분을 갖는 광물자원 협정에 서명하라고 압박했다. 러시아가 재침공할 수 있으니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요구하려면 젤렌스키가 추가적인 반대급부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승부 식 토토의 거래 셈법이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카터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1928~2017)은 1997년 명저 '거대한 체스판: The Grand Chessboard'에서 우크라이나와 한국 등을 중추국가(pivot state)로 분류했다. 말이 좋아 중추국(中樞國)이지 사실상 '낀 나라'라는 의미다. 인접 폴란드 출신인 브레진스키는 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낀 나라로서 안보 불안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해양과 대륙 세력 사이에 지정학적 취약성을 가진 한국 역시 '낀 나라'로 평가된다. '낀 나라'는 비장의 카드가 없으면 언제든지 강대국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 우크라이나의 비장의 카드는 구소련이 개발해 배치한 1000여개의 전략 핵무기였으나. 지난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로 핵을 포기했다.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 휴전을 앞두고 반공포로 석방 카드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 냈다. 미국 에버레디 작전으로 제거될 뻔했던 이 대통령의 신의 한 수였다.

한국전쟁 휴전 72년이 지난 지금 강 건너 불구경이 결코 아닌 대한민국의 카드는 무엇일까? 경제와 안보로 구분해보자. 경제 카드는 역시 조선업이다. 미국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20년 제정된 존스법으로 조선업 경쟁력이 무너졌다.

현재 함정의 경우 미국은 287척, 중국은 400여척으로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승부 식 토토 대통령은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관리(MRO) 등 조선업 협력을 요청했다. 다음 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 한미연합훈련을 참관한 뒤 울산 조선소를 둘러보고 결과를 승부 식 토토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다.

트럼프가 한국의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사업은 침대축구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경제성이 부족해 엑손모빌조차 손을 든 사업인 만큼 지연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은 IT 및 반도체 등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활용해 관세 예봉을 피해야 한다.

안보 카드는 '낀 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활용하자.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대중국 전진기지 가능성을 강조하자.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공급망과 지정학적 안보 가치를 내세우며 우리의 카드를 세분화하는 살라미 전술도 검토하자. 역설적으로 승부 식 토토는 한국의 카드가 많다고 생각하는 순간 한국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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