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식 토토 앞둔 세종 관가 '정중동'... 미국發 관세전쟁 대응에 집중
파이낸셜뉴스
2025.04.07 18:51
수정 : 2025.04.07 19:06기사원문
尹정부 핵심 정책 추진동력 잃어
내달'내년도 예산편성'도 안갯속
정국이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승부 식 토토이 예정된 오는 6월 초까지 경제정책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경제부처가 몰려 있는 정부세종청사는 '정중동' 분위기이다. 공직사회가 승부 식 토토을 앞두고 사실상 '눈치보기' '개점휴업'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7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이번 주 일정은 현장방문 위주다. 이날 오후 모듈러 통합공공임대 주택단지를 방문했다. 9일 사과농가, 10일 창업인프라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다. 부총리 일정은 통상 국회 업무가 많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당정 협의 등이 우선이다. 이번 주 기재위가 열리지 않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국회와의 접촉 포인트가 일정에서 사라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파면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여서) 집권여당이 없어진다"며 "고위 당정협의회 등이 열릴 수 없어 각 부처 장관들의 국회 관련 동선은 자동적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조기승부 식 토토 국면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정책들의 추진동력 상실도 불가피하다.
내년 예산편성도 조기승부 식 토토으로 안갯속이다. 매년 정부는 5월께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 재정운용방향을 확정한다. 이에 근거해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한다. 하지만 6월 초 승부 식 토토 후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예산안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재부는 물론 다른 정부 부처도 예산편성에 공을 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 같은 정책공백 현실화에도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통상문제 대응에 집중한다는 게 정부 전략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끄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대미 관세율 인하 등 통상 대응을 본격화한다. 통상불안으로 대외균형(경상수지, 환율)이 무너지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위기에 몰릴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이날 대외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했고 8일 대외경제자문회의,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잇따라 개최한다. 9일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세충격에 직면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