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토토 커뮤니티에 그쳐선 안 된다
파이낸셜뉴스
2025.04.06 19:22
수정 : 2025.04.06 19:22기사원문
"막았던 댐 문을 열면 물이 확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죠. 물이 쏟아지면 하천 수위가 올라가지 그럼 내려갑니까."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다시 시작한 날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말했다. 아침부터 언성을 높여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말투에는 화가 잔뜩 묻어났다. 그는 규제 해제 직후의 강남권 아파트 토토 커뮤니티 상승세를 하천 수위에 비교하며 "어느 정도 시간을 더 줬다면 수위도 잠잠해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급등하는 토토 커뮤니티을 잡기 위해 전보다 더 많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규제 대상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로 확대해 실거주 목적임을 구청장에게 확인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서울 전역 약 3분의 1에 이르는 규모다. 단기간에 정책이 번복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은 가중됐고 정책 신뢰도 역시 크게 떨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차라리 5년 전 애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나타냈다. 시장논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찾도록 내버려뒀다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급격한 토토 커뮤니티 변화 없이 안정적인 거래 흐름을 만들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과열된 시장을 마냥 방관하는 정부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투기 수요가 무리하게 유입되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번과 같이 성급한 개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진다.
정부의 개입 목표가 단순히 '토토 커뮤니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책이 가격을 억누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시장 위축,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 수요를 합리적으로 억제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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