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식 토토과 새로운 도약
파이낸셜뉴스
2025.03.11 18:25
수정 : 2025.03.11 19:24기사원문
우리 패러다임 바꿀 시기
규제·노동·교육 승부 식 토토 토대
民 창의력 발현해야 도약
우선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경제사회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우리 역시 기존 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변신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유럽을 앞질렀고 그 격차는 점점 커진다"(손진석·홍준기),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AI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근본적 승부 식 토토이 필요"(최재붕), "과거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변신함으로써 성공했듯이 다시 한번 근본적 승부 식 토토이 필요한 시점"(윤희숙) 등 모두 같은 지향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승부 식 토토의 예를 들어보자. 손진석·홍준기는 2023년 미국 빅테크 기업이 직원을 대량해고한 것이 다른 기업들에서는 동시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고용 유연성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윤희숙은 그의 책 3장 전체를 노동승부 식 토토에 할애하면서 이 승부 식 토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정년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대체근로 허용의 범위,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등 노동 전반에 대한 승부 식 토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재붕 역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전 세계 인재를 빨아들이다시피 하면서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이면에는 해고와 고용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세 책 저자 모두 다가오는 시대의 경제 중심축은 AI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재붕은 우리가 AI 시대의 출발에 있어 1등은 아니지만 반도체 등 여러 측면에서 강점이 있어 결코 엄청나게 뒤처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위에 든 승부 식 토토들이 수반되면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윤희숙은 과거의 타성을 버리고 IT 시대를 여는 노력 덕분에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을 예로 들면서 승부 식 토토에 의한 또 한번의 도약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벌어지게 한 원인은 (승부 식 토토 및 변화에 의한) 구조적 차이라는 것을 손진석·홍준기는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변화와 승부 식 토토이 우리의 향후 발전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고, 정부는 이러한 승부 식 토토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 역시 옳다고 생각한다. 즉 민간의 창의가 앞에 나서고, 정부는 방향 제시가 아니라 지원에 필요한 승부 식 토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혹 이 말이 정부의 역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들리지 않기 바란다. 지금까지 강조한 승부 식 토토들은 거의 다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새로운 도약을 하는 데 있어 과거와 같이 정부나 공공부문이 이끌고 민간은 정부가 정한 방향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방식은 더 이상 유용하지도 유효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확실히 지금은 우리에게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는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그것은 전술한 근본적 승부 식 토토들로 가시화될 것이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민간의 창의력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유일호 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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