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호토토 솔루션, FTA 파기 선언…韓 0%대 성장" 잿빛 전망 -
뉴스1
2025.04.03 10:02
수정 : 2025.04.03 14:33기사원문
(서울·세종=뉴스1) 전민 김혜지 임용우 김유승 기자 = 전문가들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25% 상호페가수스 토토' 부과에 대해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파기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25%의 고율 상호페가수스 토토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10~15%가량 줄어들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p)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역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다만 국가별 페가수스 토토율이 다르다는 점 등을 근거로 미국의 상호페가수스 토토가 실제 시행 목적보다는 '협상용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각) 상호페가수스 토토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직접 도표를 들어 보이며 각국에 대한 페가수스 토토율을 공개했다.
한국의 상호페가수스 토토율은 25%(기본페가수스 토토 10% + 국가별 페가수스 토토 15%)로, 베트남(46%), 중국(34%), 대만(32%), 인도(26%)보다는 낮지만, 일본·말레이시아(24%), 유럽연합(EU·20%), 영국(10%)보다는 높다.
다만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페가수스 토토 대상인 철강·알루미늄 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 향후 제232조에 따른 페가수스 토토가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제품은 상호페가수스 토토에서 제외된다. 백악관은 10% 기본페가수스 토토는 5일 0시 1분부터, 더 높은 국가별 페가수스 토토는 9일 0시 1분부터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뉴스1에 미국의 발표에 대해 "한미 FTA가 형해화(유명무실)되고 의미가 없어진 것"이라며 "동맹이나 우방, FTA 국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평가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WTO나 FTA와 같은) 국제 질서가 신사적이지도 않고, 결국 힘의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라며 "FTA 개정 때도 미국이 개정하자니까 그냥 개정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07년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페가수스 토토를 철폐했다. 정부에 따르면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페가수스 토토율은 지난해 기준 0.79%(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실효세율 기준)다. 환급까지 고려할 경우 세율은 이보다 더 낮아진다. 또한 연도별 양허계획에 따라 올해는 페가수스 토토가 더 인하될 예정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상호페가수스 토토 부과로 인해 한미FTA는 재개정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페가수스 토토에 대한 기준선을 재설정하고 이후 각국과 잠재적 양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페가수스 토토를 먼저 부과한 뒤 각국과 협상을 통해 새로운 협정을 맺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집권 1기 때도 한미 FTA를 불공정 무역의 사례로 지목하며 한 차례 개정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이 문제 삼은 건 자동차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179억 달러였는데, 이중 자동차가 130억 달러로 72.6%를 차지했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같은 해 10월 미국산 화물자동차에 대한 페가수스 토토 철폐 기간을 20년 연장하고, 미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차 물량 확대 등의 FTA 재개정에 합의했다.
상호페가수스 토토 발효시 韓수출 10~15%↓·성장률 0.5%p 하락…"역성장까지도 걱정해야"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 페가수스 토토 부과가 실제 시행될 경우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세은 교수는 "대미 수출이 가장 많은 상황에서 전체 수출이 10~15%까지 줄어들 수 있다"며 "내수도 거의 궤멸 수준인데, 1%대 성장도 아니고 역성장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최근 미국이 자동차·철강 등에 25％ 페가수스 토토를 매길 경우 올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18.59％, 철강 수출액이 11.47%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해 성장률이 0.5%포인트(p)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1.5%) 기준 1% 내외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한국에 대한 상호페가수스 토토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국내기업이 다수 진출한 국가에 대한 상호페가수스 토토 부과도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정 교수는 "베트남의 대미 수출에서 적지 않은 부분이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 진출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일 것"이라며 "이러한 우회 수출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강력한 충격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정희 교수는 "국내 생산을 안 하고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국외 생산해 수출하는 경우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많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가별 차등 페가수스 토토, 협상용 가능성 높아…정부, 사실관계 바로잡고 적극 대응해야"
다만 미국의 이번 조치가 실제로 페가수스 토토부과 폭탄으로 이어지기보다는 '협상용 카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국가별로 차등 적용한 페가수스 토토에서 보듯이 페가수스 토토는 미국의 협상용 카드이지, 무조건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며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한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 중 하나다. 정부 간 추가 협상까지 고려하면 기조적인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의 상호페가수스 토토는 국제사회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며, 이는 '다 같이 망하자'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모든 중간재를 자국에서 생산해 최종재로 만들어지는 제품은 거의 없는데, 이런 원산지 문제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수 있어 협상용 카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의 후속 조치가 중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상봉 교수는 "정부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등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자동차의 81%를 자국에서 생산한다'는 등 계속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물밑 협상이 아닌 사실을 담은 공식 입장을 발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향후 주목할 변수는 미국과의 개별 협상"이라며 "상호페가수스 토토율을 낮추기 위해 주요국의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 대한 페가수스 토토율이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도 이번 미국의 상호페가수스 토토 발표에 대해 앞으로 미국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페가수스 토토율 인하 등 우리 쪽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상호페가수스 토토율이 일본·EU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단순히 1~4%p 차이에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니다"라며 "현재 가동 중인 미국과의 실무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이번 페가수스 토토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받는 쪽으로 협의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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