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혈 토토 홍보#034; 운운이 바로 내란 선동 아닌가
파이낸셜뉴스
2025.04.02 18:13
수정 : 2025.04.02 18:13기사원문
탄핵심판 앞두고 양 진영 일촉즉발
불법 폭력 행위는 무관용 엄단해야
양 진영은 아예 24시간 집회 신고까지 했다. 헌재 결정이 나는 4일 당일은 물론 전날부터 수십만명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경찰은 전국에 최고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서울에 210개 기동대, 1만4000명의 경찰을 배치했다. 헌재 인근 학교는 모두 휴교하고 지하철은 헌재 쪽 역을 무정차 통과한다.
12·3 비상계엄 토토 홍보 이후 120여일, 국정은 멈춰 섰고 국론은 쪼개졌다. 국가신인도는 추락했고, 민생은 파탄났다. 외교안보는 패싱당하고 경제는 더 깊은 침체에 빠졌다. 면책특권을 앞세운 정치인들은 마이크를 잡고 지지층을 선동해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 "유혈 토토 홍보" 운운하며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는 무책임한 말을 쏟아냈다. 일부는 극성 정치 유튜버와 다를 바 없이 원색적인 욕설과 막말로 입을 가볍게 놀렸다.
정치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심을 왜곡하고 극렬시위를 조장, 지지층을 선동하는 발언을 당장 중단하라.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집회가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는 상식적인 호소문을 내야 할 것이다. 탄핵 토토 홍보를 초래한 윤 대통령도 마땅히 사회통합과 절제된 시위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
불법·폭력 시위에는 신분을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난동 주동자에게도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재판관 등 주요 인사의 신변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극렬시위대의 폭력행위에 공권력이 무참히 짓밟혔던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토토 홍보와 같은 비극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
찬반 진영 간 우발적 충돌, 헌재 등 국가기관 침탈 난동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경찰·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한다. 가짜뉴스와 유언비어 등을 유포해 시위를 선동·조장하는 행위 또한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현행범은 즉시 체포해 엄벌해야 한다.
전쟁 후 폐허에서 피와 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가 아니던가. 4일 오전 11시 헌재의 결정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업 현장에서 TV로 지켜볼 것이다. 대한민국의 향배를 전 세계도 주시할 것이다. 계엄 토토 홍보와 탄핵, 불신과 분열로 빚어진 비극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는 심각히 훼손됐다. 이를 복원할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지는 국가 구성원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는 자연의 이치와 같이 우리의 의지와 염원이 있다면 민주주의는 회복력을 되찾을 것이다. 냉철한 자세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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