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토토 홍보 내해화 공식, 서해로 확장하나?
파이낸셜뉴스
2025.04.01 06:00
수정 : 2025.04.01 09:51기사원문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중국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구조물 설치… 확대 움직임
-서해 해양 공세에 우리 해양권익과 해양안보 잠식·침해 우려 커져
-지난 70년간 회색지대전략 구사, 토토 홍보 내해화 90% 달성 평가
-서해 내해화 2010년 천안함 사건 계기 미 항모 진입 반발로 드러나
-中 해양부이 설치, 해상민병 활동 등 회색지대전략 치밀하게 구사
-서해 내해화 회색지대전략 가시화는 15년 경과…위기감 인식 시점
-中 회색지대 서해 내해화 공식 상쇄에 韓 흑백지대전략 구사 필요
-점진·축자적 서해 내해 행태에 韓 레드라인 넘었다 명확히 현시해야
-상대방에 우려만 전달, 행태 묵인…조치 없으면 결국 함정에 빠지는 것
-비례적 대응이 핵심, 해수부 대형부이 설치…흑백지대전략 성격 평가
-완전성 제고 비례·대칭성 담보 위해 대형부이 추가 1기 설치 검토 필요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지난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구조물 2기를 설치하고, 올해에도 추가로 1기를 만들어 설치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해양권익과 해양안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서해 해양공세는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회색지대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 회색지대전략은 중국이 토토 홍보 내해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난 70년 이상 사용한 정책이기도 했다.
한편 중국은 토토 홍보 내해화 공식을 서해 내해화에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일찌감치 보인 바 있는데 토토 홍보에서 전략 목표 달성 근접했다고 평가한 중국이 이제는 서해에도 본격적으로 이 공식을 적용하려고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하겠다는 의지를 외부적으로 시사한 것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 피격사건이 일어나자 미국이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함을 전개하여 한국과 연합훈련을 통해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했으나 중국이 미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에 반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중국의 서해 내해화 의도를 읽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중국은 해양부이(Ocean Buoy) 설치, 해상민병 활동 등 서해를 대상으로 회색지대전략을 치밀하게 구사하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회색지대 공세를 한층 더 고도화하는 차원에서 잠정조치수역에 지난해 2개의 구조물을 설치했고, 올해에도 추가 설치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서해 내해화를 위한 회색지대전략이 가시화된 것은 이미 15년이 되었다는 위기감을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이처럼 중국의 서해 내해화 공식은 회색지대전략으로 가동된다. 따라서 중국의 내해화 공식 상쇄는 서해에 회색지대 역학이 가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전략적 주안을 두어야 한다. 단순 전술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서해가 회색지대 기제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려면 흑백지대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흑백지대 전략은 중국이 점진적이고 축자적인 방식으로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의도와 행태가 한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현시하는 것에 주안을 두는 방책이다. 그 선을 넘으면 대칭적이고 비례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구조물 2기를 설치한 것에 대칭적으로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책은 유사한 것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해양수산부가 나서서 대형부이를 설치한 것은 흑백지대전략의 성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회색지대전략을 구사하는 상대방에게 우려만을 전달하고 아무런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의도치 않게 시간 축적의 결과 상대방의 행태를 묵인하는 회색지대 함정에 빠지고 만다. 이런 점에서 대형부이 설치는 회색지대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흑백지대전략의 완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례성과 대칭성이 담보되어야 하기에 대형부이 추가 1기 설치를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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